(R) 20년된 산단도 재생사업 불가.."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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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동력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정된 지 26년된
진주 사봉일반산단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로 곳곳에 금이
가는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정부의
재생사업 대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상위 공모사업인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 역시
산단의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틀은 재생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산단 재생을
위해서는 비슷한 공모에
두 번 연속 선정돼야
하는 겁니다.
[CG]
도내에서 지정된지 20년이
넘은 곳 중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산단은
진주 정촌일반산단 1곳에
불과합니다.//
막상 재생사업에 선정됐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S/U]
4년전 재생사업 착공에
들어간 진주 상평산단은
민간 참여 복합용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진주시가 두번의
공모를 실시했지만,
수요가 없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함께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을
50% 이상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규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 전화인터뷰 : 정재욱 / 경남도의원
- 중소도시 여건을 고려해서 복합용지의 개발에 대한 기준도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같은 기준인 산업시설 용지 비율을 50%로 확보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공모 접수 시 대상지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한정하지않고 남부권과
북부권까지 넓혀
선정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후 산업 단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재생사업.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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