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지역현안의 날카로운 지적보단 과도한 충성경쟁에 매몰돼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있단 소식들,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적 기능 달성이 어려운 이유가 '정당공천제' 에 있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17년 동안 군수에게 단 한차례도
군정질문을 하지 않은 산청군의회.

스스로 군정 감시라는 권한을
포기했다는 다수 여론에
결국 군정질문이 이뤄졌지만

‘약속 대련’ 수준에 그쳤다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정 정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내부 견제와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방선거 과정 공천권이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에게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 현안보단
정당 내부 평가에 매몰돼 있단 것.

▶전화인터뷰 : 최호림 / 산청군의원 (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공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공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아무리 맞고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당론이라고 얘기하면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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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당논리 종속의 폐해를
꼬집으며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이윱니다.

▶전화인터뷰 : 민병익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못 받는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특히 정당공천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자기가 (공천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저는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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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에 따른 정당 간 대립뿐 아니라
한 정당 내에서도 다음 선거를 염두한
의원 개개인의 정략적 의도가
무조건적인 반대와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의회 내부에서 조차
제기되는 상황.

▶전화인터뷰 : 경남 지역 현역 기초의원 (음성변조)
지역구 챙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공천권자의 말이고 또 그게 현실이라... 어이가 없는 것은 공천권자나 정당의 당론 그런 것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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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당공천제를 지방의회 문제점의
근원으로 바라보긴 어렵단
의견도 있습니다.

정당이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비전과 같은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유권자로 하여금
선택의 경제성을 제공한다는 것.

특히 공천을 통해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순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 양해영 / 진주시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
장점이라면 정당이 (한번) 걸러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나 주민들의 평판, 여러 가지 (후보가) 가진 역량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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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보다는
계파 정치와 충성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지방의회.

이를 걷어내고
신뢰받는 창구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인정받는 부분은 극대화하고
지적된 부분은 돌아보는 자정노력이
상시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