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LH 혁신안 실효성·주택공급 실적 질타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서 LH가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LH 혁신안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LH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직원 투기 사건과
아파트 자재 누락 등
논란이 발생한 LH.
여러 차례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민 신뢰성 회복과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앞서
전관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들이
여전히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LH에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다며
혁신안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염태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23건 중 15건을 따내서 규모만 해도 759억 원이에요. 전관 카르텔 철폐 혁신 방안이 발표됐는데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이한준, LH 사장
그때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받아들여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LH는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5만 호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실제 지난 8월 기준으로
착공이 이뤄진 물량은
200여 호에 그쳤습니다.
위원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연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올해 5만 호의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LH에서 8월까지 착공한 물량이 236호예요.
[인터뷰]
[인터뷰]
이한준, LH 사장
제가 분명히 약속컨대 12월 31일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LH 업무 관행이 모든 게 4/4분기에 마무리가 되게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LH 아파트 하자 발생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 투입에 대한 지적,
1년간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급여 8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토안전관리원은
60일로 정해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에
평균 200일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관리원은 특정 연도에
처리 건수가 몰리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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