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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남-부산 행정통합 밑그림 나왔다..공론화위 출범

2024-11-08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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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앞서서는 '광역통합지방정부' 모델이 제시됐는데요.
(여) 어떤 모델이든 절차를 밟기 위해선 특례 마련과 주민의견 수렴이 핵심인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초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용역에 착수한
경남도와 부산시.

통합 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권한과
특례 규정 등의
청사진을 담은
구상안 도출이 그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안이 8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학계와 상공계, 시민 단체 등
각 시도 30명으로 구성된
민간주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겁니다.

00;02;43
▶현장씽크 : 박완수 / 경남도지사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행정통합, 완전한 분권형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오늘 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한 겁니다.
//

구상안엔
그동안 줄곧 제기돼 온
정부권한 이양 특례에 관한
세부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CG1 in]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이양 요구 권한은
총 5개 분야.

자치 행정과 입법을 비롯,
조세와 경제, 교육까지
전분야를 아우릅니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CG1 out]

//

00'02;36
▶현장씽크 : 박형준 / 부산시장
실질적인 권한을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관철을 시켜야하고 또 그에 걸맞는 우리의 자주적 재정권을 비롯해서...

위원회는
통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숙의과정을
이어갈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돕니다.

00;02;09
▶현장씽크 : 권순기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일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법안도 만들고...
//

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합 구상안까지 나오면서
통합의 과정과 방향이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기본구상안을 토대로한
토론회와 여론조사 실시에 이어
내년 초엔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행정 효율화 이점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

밑그림이 나오면서
통합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간 갈등과
행정비용 증가 등
통합에 대한 우려 여론도
공존하는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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