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임창호 전 함양군수, 구형보다 중형 선고 '왜'
(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의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여)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 앞으로
경찰 호송차량이 도착합니다.
촬영을 막는 경찰들
사이로 마스크를 쓴
임창호 전 함양군수가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9일 오전 10시, 승진을 대가로
함양군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곧바로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 원
이었던 검찰의 구형량 보다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
임 전 군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겁니다.
[CG]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임 전 군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의 자백에
정치적 목적 있다는 임 전 군수의
주장 역시 각종 증거와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수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킨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S/U]
이번 판결로 함양군은 4명의 군수가 법정 구속되는 기록적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CG]
특히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임 전 군수를 꾸짖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킨 임 전 군수.
4번째 법정 구속된
군수를 바라보는 함양군 지역사회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문화가R) '순수'로 그린 세상..문화가 일정은
- 사천지역 발달 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함께 모여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룡들.선명한 색채와장난기 가득한 그림체가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듯한 모습을더 부각시켜줍니다.국내 프로야구 구단N...
- 2024.05.07
- (R) 급식종사자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든다
- 요리시 발생하는 연기는 가정에서도 골칫덩어리일텐데요. 특히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급식현장의 경우엔 요리매연, 이른바 조리퓸(fume)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경남도가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점심식사 시간을 앞둔 한 고등학교의 급식조...
- 2024.04.18
- (단독R)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결과 번복..지원자 "황당"
- 진주시가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이달 말 설립을 앞두고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합격 여부가 불과 몇시간 만에 번복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채용 필기시험 결과 발표를 알리는 문자 한 ...
- 2024.04.29
- (R) 사천 층간소음 살인 징역 20년 선고..'유족 반발'
- 올해 초, 사천에서 층간소음 다툼에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50대 A씨에게 30년을 구형했었는데, 18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항소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지난 1월,사천의 한 빌라에서50대 A씨가층간소음을 이유로 다투던30대 여성에...
- 2024.04.18
- (R)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놓고 갈등
- 사천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남면과 정동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로 형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천시 내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해당사업은사남면 월성리와 정동면 대곡리를연결해 왕...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