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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중앙 이슈에 요동.."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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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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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대 축제,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중앙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 중앙 이슈에 밀려 지역 현안과 정책, 인물이 실종된 '깜깜이' 지방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붕괴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선거를 하는 건지,
총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역 이슈가 뜨지도 않고,
당원 외에는 관심도 별로 없다."
요즘 선거 캠프마다 아우성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한 중앙 이슈와 정치 사안이
지방선거를 뒤덮으면서
정작 지역 선거구에 누가 출마했는지,
공약은 무엇인지는 뒷전으로,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 인터뷰 : 진주지역 유권자 / (음성변조)
-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밑에 민초들이야 그냥 위에서 하면..."

막바지 유세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후보들은
지역 보다 중앙 이슈와 중앙 정치에
더 눈치를 보며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힘이 빠집니다.

[ INT ] 6.13 지방선거 A후보자 (음성변조)
"절망 어렵죠. 이번 선거처럼 어려운 선거가 없네요. 거대 담론을 다루는 대선이나 이건 총선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로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중앙의 대형 이슈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 인물과
정책 검증에 대한 관심이 덜 하다 보니
표절, 재탕, 포퓰리즘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

또 각 후보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
여느 때 보다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곧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수경 / 진주YMCA 시민활동국장
- "중앙 지향적이면서 지방은 중앙으로 가는 길만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의식이 안 바뀌는데 헌법에 몇 줄 지방분권에 대해서"
▶ 인터뷰 : 이수경 / 진주YMCA 시민활동국장
- "적는다고 한들 과연 이런 형태로서의 지방분권이 이뤄질까... "

지방 이슈가 사라진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근본적인 변화,
제도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창술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법학박사
- "지방분권 개헌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공천제도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정치의 연장 선상이 될 수 밖에 없는"
▶ 인터뷰 : 윤창술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법학박사
-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갈수록 중앙 정부, 정치권 보다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 참여와 소통이 필수며,
그 참여와 소통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다정 / 경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 "(후보들이) 많이 헷갈렸는데 앞으로 제가 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미리 저희가"
▶ 인터뷰 : 이다정 / 경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 "알아봐야 하는 게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

[ S/U ]
"중앙 이슈에 지방 선거 이슈가 묻혀버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지역 유권자들이 앞장서 후보들의 면면과 지역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하는 것일 겁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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