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들쑥날쑥 심사에 눈물 흘린 국가유공자
(남) 저희 뉴스인타임에서는 대간첩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남해군민 송효익씨의 사연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여) 국가와 군의 무관심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송씨. 이전의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8년 후 같은 자료로 재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도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간첩작전에 투입됐지만
2008년 국가유공자 신청 때 탈락한 송효익씨.
하지만 201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2008년과 2016년
제출 서류가 달랐던 것일까.
먼저 송씨가 2008년과 2016년,
보훈청에 낸 자료를 비교해보니
[CG]
송씨의 전투 참여를 진술해준 동료 예비군이
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것뿐.
총상을 입은 당시의 임무상황 진술서와
우측 골반의 후유증 진단서, 병적증명서로 같습니다.
[CG END]
그렇다면 두 차례의 심사 결과가
왜 달랐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SYN/국가보훈처 관계자 (음성변조)]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음성변조)
- "법이 바뀐다 거나 조항이 완화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 보훈 심사 기준이 그때 그때 달랐기 때문.
[CG]
보훈처는 2016년 심사에서는
의학자문관의 관통상 추정 의견서 그리고
13명 동료의 진술과 당시 신문기사 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END]
취재진은 이러한 조사를
2008년에는 할 수 없었는지 질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은 기자
- "(2008년 당시) 한 명이 증인한 것도 내용상으로 충분히 어떤 전투였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음성변조)
- "네. 근데 이제 보훈 심사 과정에서 더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를 하고 하는 거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SIN END]
피해자 송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송효익 / 남해 대간첩작전 참가 예비군
- "좀 챙겨보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서운한 감이 들죠. 사실은..."
결국,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군사 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화 INT/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보훈처나 국방부의 업무는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사람들의 재량권이나 융통성이 지나치게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법으로) 명문화 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준 탓에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국가유공자 자격.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이도은 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문화가R) '순수'로 그린 세상..문화가 일정은
- 사천지역 발달 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함께 모여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룡들.선명한 색채와장난기 가득한 그림체가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듯한 모습을더 부각시켜줍니다.국내 프로야구 구단N...
- 2024.05.07
- (R) 급식종사자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든다
- 요리시 발생하는 연기는 가정에서도 골칫덩어리일텐데요. 특히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급식현장의 경우엔 요리매연, 이른바 조리퓸(fume)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경남도가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점심식사 시간을 앞둔 한 고등학교의 급식조...
- 2024.04.18
- (단독R)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결과 번복..지원자 "황당"
- 진주시가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이달 말 설립을 앞두고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합격 여부가 불과 몇시간 만에 번복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채용 필기시험 결과 발표를 알리는 문자 한 ...
- 2024.04.29
- (R) 사천 층간소음 살인 징역 20년 선고..'유족 반발'
- 올해 초, 사천에서 층간소음 다툼에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50대 A씨에게 30년을 구형했었는데, 18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항소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지난 1월,사천의 한 빌라에서50대 A씨가층간소음을 이유로 다투던30대 여성에...
- 2024.04.18
- (R)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놓고 갈등
- 사천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남면과 정동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로 형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천시 내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해당사업은사남면 월성리와 정동면 대곡리를연결해 왕...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