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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12 허위신고 급증..경찰력 낭비 심각

2018-10-0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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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부터, 죽고 싶다는 신고까지 매년 늘어나는 허위신고로 경찰들이 골머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일 새벽 4시쯤,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셋째 누나와 연락이 안 된다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는 술에 취한 중년남성의
장난전화였습니다.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00여 회 이상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은... 현장에 출동해보면 태연하게 "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TV를 시청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천에서는
60살 A씨가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경남도내
약 2백만 건의 경찰 신고 중
40% 가까이가
허위나 비긴급 민원이었습니다.


처벌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형사입건 사례를 보면
2016년 2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허위신고 수와 비교해보면
10% 안팎이라는
초라한 입건율을 보이고,
그마저도 경범죄로 처벌돼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112 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신고(전화)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진정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위해서라도 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합니다. "

경찰은 지난 4월부터
한 번의 허위신고라도
처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허위신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민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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