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112 허위신고 급증..경찰력 낭비 심각
남)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부터, 죽고 싶다는 신고까지 매년 늘어나는 허위신고로 경찰들이 골머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일 새벽 4시쯤,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셋째 누나와 연락이 안 된다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는 술에 취한 중년남성의
장난전화였습니다.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00여 회 이상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은... 현장에 출동해보면 태연하게 "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TV를 시청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천에서는
60살 A씨가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경남도내
약 2백만 건의 경찰 신고 중
40% 가까이가
허위나 비긴급 민원이었습니다.
처벌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형사입건 사례를 보면
2016년 2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허위신고 수와 비교해보면
10% 안팎이라는
초라한 입건율을 보이고,
그마저도 경범죄로 처벌돼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112 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신고(전화)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진정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
▶ 인터뷰 : 이철준 /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장
- "위해서라도 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합니다. "
경찰은 지난 4월부터
한 번의 허위신고라도
처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허위신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민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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