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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 모례마을-조선소,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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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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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근 조선소에서 날아든 쇳가루와 연마재로 인해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 양측의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측이 마을쪽과 더 가깝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천의 한 조선소.
바다에서 육지로 설치된
선가대 위에서 선박
세척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선가대는 배를 진수하거나
끌어올릴 때 쓰는 시설이지만
이 조선소에서는 사방이 뚫린
선가대 위에서 배를 수리하고
만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마을에서는
조선소로 인한 해양과 대기
오염피해가 심각하다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마을 옆에
자리잡은 것은
지난 1996년으로 당시에는
목선 위주의 소규모 배를
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허가를 받은 부지보다
더 넓은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고
이후 대형철선 제작과 수리조선을
시작하면서 마을의 피해도
점차 커진 겁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제조허가를 받은 땅은 불과 얼마 안 된다.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도 하는데"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허가의 목적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실제 지난해 사천시가
마을의 분진 피해를
조사해봤더니,

[C/G-1]
조사를 벌인 5개 지점에서
조선소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이는
쇳가루와 연마재 등이
다량 검출돼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

시가 이후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승인 공장 등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조선소가 유발하는
환경피해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C/G-2]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서
해당 조선소가
마을쪽으로 더 가깝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이어
뱃길까지 막힐 판이라며
경남도에 허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음성변조)
-"시설도 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해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 인터뷰 :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음성변조)
-"사천시청, 항만사업소, 경남도 환경정책과에 탄원을 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조선소의 주요 고객은
해경과 수과원,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며
올해 들어 경남도와
투자확대와 신규고용을 확대로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바람대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말풍선 CG]
한편 해당조선소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했고
주민들과 환경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집진기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그 이면에
사천시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모두 6건의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 확장까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와 조선소 간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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