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하동군의회 계수조정 졸속 논란.."예산 심사 관례 바꿔야"
(남) 최근 서부경남 각 지자체에선 내년 예산 심사 등으로 분주했는데요. 하동군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사 결과 발표 중간에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 바로 예결특위 심사가 마무리된 뒤 관례적으로 거치는 계수조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요.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 심사 관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하동군의회 예산을 심사한 하동군의회.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특정 당 의원 3명이 중간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례에 따른 이른바 '계수조정 룰' 때문에
협상 의제 자체가
턱없이 적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동군의회의 잘못된 관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회 의원
- "의제하고 의원 수가 같이 5개가 합해져야만이 나름대로 계수조정 하는 룰에 포함이 됩니다. 삭감 룰이죠. 삭감..."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회 의원
- "그런데 5명이 똑 같은 의제 5개를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 당초 하동군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5,320억여 원 가운데
이번 군의회에선 의회 물품 구입 비용,
2천 만 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인근 산청군은 내년 예산안에서 22억여 원,
함양군은 36억여 원이 군의회에서 삭감된 상황.
예산 심사 기간, 시간도 짧은데다
계수조정 또한 공식 회의가 아닌 탓에
비공개로 진행돼 담합이나
나눠먹기식 처리 우려,
예산에 대한 소수 의견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점도 문제 삼습니다.
▶ 인터뷰 : 정영섭 / 하동군의회 의원
- "계수조정을 할 때 보니까 비공개하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소수의 의견, 제가 반드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 인터뷰 : 정영섭 / 하동군의회 의원
- "이야기될 때는 다 묻혀서 가버리는 게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반면, 예산 삭감이나
관련 협상 의제 자체가 적은 것은
갈사산단 예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이 적기 때문이고,
일부 반발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의회에서 나옵니다.
▶ 인터뷰 : 하동군의회 A의원 / (음성변조)
- "심의가 필요했지만 어차피 의원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
의회 밖에서는
계수조정 문제 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의 사전 비공식 합의 등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전화INT ] 송승윤, 하동자치참여연대 사무국장
"간담회는 회의록도 없고 기록에 안 남으니까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든 위원회든 거의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죠. 계수조정 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모든 회의가 군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끊이질 않는 계수조정 관례 논란,
예산 심사 투명성 문제.
의회가 지역을 대표해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
많이 본 뉴스
- (R) "우주항공청 안착, 정주여건 개선 재원 확보 필수"
- 16일 임시회가 개회한 경남도의회에선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비롯한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5월 개청이 예정돼 있는우주항공청.사천을 넘어 서부경남, 경남 전체 미래 성장의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하지만 ...
- 2024.04.16
- (R)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경남 4곳 선정
- 정부의 대학혁신사업인 글로컬대학30, 2기 사업 예비지정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신규 3곳을 비롯해 총 4곳이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종 지정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지방대를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지역 소멸을 막겠다는정부 사업인 글로컬대학30.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정부로부터 ...
- 2024.04.16
- (R) KTL 사천분소 개소..우주항공 관련 첫 공공기관 입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교정시험 전문센터를 열었습니다. 사천에 관련 인증 공공기관이 들어선 건 처음인데요. 사천에 항공업체가 집중해 있는만큼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소식 현장을 강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사천에 분소를 열었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있던장비를 사천시 용현면경상국립대...
- 2024.04.16
- (R) 부담없이 접하는 드론..농어업·공공분야 역할 키운다
-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구매해 여러 곳에 활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워낙 가격이 비싼데다가 직접 조종해볼 일도 적어 접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남해에서는 드론 교육과 체험을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호 케이스 안에 든 드론들이바닥에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사람들이강사의 지시에 따라손에 쥔 조종기를 이리저...
- 2024.04.25
- (R) 해상 풍력발전 논란 속 대책위 출범
- 남해와 통영 사이에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서부경남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서경방송에서 전해드렸었죠. 이 어민들이 모인 대책위가 올해 출범했는데요. 반대 집회 이후 2년 만에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생긴 건데 어떻게 진행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남해와 사천 등서부경남지역 어민들이...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