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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각지대' 정신질환자 33만 명.."24시간 관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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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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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 이런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CG1) 조현병 등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만 7천명 가량은
입원 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
9만 2천명 상당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3만여 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정신재활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엔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우선 조치 방안으로 첫째 조기 발견과 진단, 둘째 지속 치료와 재활, 그리고 셋째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CG2) 먼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요원 당 관리 대상자를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꾸려져
24시간 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를 센터에 등록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저소득층 환자에겐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퇴원 뒤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초기 발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지자체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됩니다.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싣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지역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비상벨 설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분주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진주 갑(지난 4월 23일)
- "강제 입원이 이뤄졌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에서 출발해서 방문 진단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2022년까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한편 정부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법입원 도입과
중증질환자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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