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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남해군, '답 없는 시책'은 자체적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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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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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고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 남해군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포기하는, 이른바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해읍 중심에 위치한
남해전통시장.

명절이나 장날만 되면
노점상과 차들이 뒤엉켜
시장 아랫길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때문에 일대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돼
관련 용역까지
다 끝낸 상태.

하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지역민들도 많습니다.

▶ 인터뷰 : 류상렬 / 남해군 남해읍 상인
-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근처에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만 교통이 원활해지지 일방통행만 한다고"
▶ 인터뷰 : 류상렬 / 남해군 남해읍 상인
- "모든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시책은
'시책일몰제'라는 정책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해군이
경남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류병태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 "오래된 시책이라든지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계속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다 판단돼서"
▶ 인터뷰 : 류병태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서 시책일몰제를 추진해서 재정효율을 높이자 그런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군의회를 통과한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제도.

1년에 2차례
상하반기로 진행되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자체일몰'과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심의일몰'로 나뉩니다.

군민과 연관되거나
부서 자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업일 경우
심의일몰에 포함됩니다.

첫 일몰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다음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고,
남은 예산은 신규 수요사업에 투자됩니다.

물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진
여러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은
일몰 심의기구 구성원이
모두 공무원이다 보니
민간 부분 참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A 지자체 관계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외부의 눈에서 보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사실이고...”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마련된 남해군의 시책일몰제.

이번 일몰제 시행이
지역민들에게
군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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