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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시내버스 증차 예산 논란 계속..시의회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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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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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진주시가 재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여) 시의회는 또 다시 두 패로 나눠져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9월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
당초 진주시는
이미 확보된 국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합쳐
충무공동과 초장동,
금산면 등을 오가는 통학노선 2개와
동부지역 순환버스 노선 8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모두 백지화 됐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확보된 국비도 절반 넘게 삭감되자
진주시는 3차 추경에 다시
해당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당초에는) 시비 8억 원을 포함, 16억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이번에"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국비가 4억 8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돼 있는 국비 3억 2천만 원에다가"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16억 원에 대한 차액, 12억 8천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오자
시의회의 분위기도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G) 앞선 2차 추경 심의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의원은 반대표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계수 조정 결과 다시 전액 삭감 돼버린 것.

그러자 이번에는 공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용기 / 진주시 교통환경국장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 사업은 이번에 국비 확보 공모사업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 인터뷰 : 김용기 / 진주시 교통환경국장
- "12억 8천만 원이 삭감돼서...추경예산이 위원님들 잘 살펴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찬반은
당론으로 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의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기향 /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
- "시민의 바람과 편의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하는 견제의 기능을 크게 벗어난다고"

▶ 인터뷰 : 임기향 /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
- "보기 때문에...시 행정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발목잡기로 보여질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 "21명의 의원들 중에서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11명이 삭감한 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 "동부 5개면은 그때 의원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국비가, 도비가 삭감됐다면 이 금액가지고 동부 5개면만"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 "돌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또 시비를 충원해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
계수조정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로선 상임위와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본의회에서 재차
찬반 투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난 9월 임시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입니다.

진주 시내버스 증차를 놓고
당론으로 분열된 진주시의회.
이번에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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