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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교육감 '반발'

2024-10-15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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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 앞서 열린 조례특위에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연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제정된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질의와 함께
마을교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이 약속했던
쇄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조례특위에서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자
같은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로
해당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인터뷰]
정규헌, 경남도의회 조례특위 위원장(창원9)
"마을 강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해소를 위해 강사 선발권의 기초 지자체 이양과 마을배움터 교육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지만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같은 쇄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조례 폐지를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집회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진행된 찬반토론.

폐지 반대 측은
마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논리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또 찬성 측도
정치 논란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류경완, 경남도의원(남해)
"교육 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지, 정치나 진영의 논리로 교육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권혁준, 경남도의원(양산4)
"(조례특위에서는)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치적 편향성에만 근거에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 이후
표결에 붙여진
안건은 46명이
찬성표를 던져
폐지가 가결됐습니다.

제정 3년만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된겁니다.

[인터뷰]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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