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외부인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인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장기간 위촉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잡니다.

【 기자 】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c) 08:24~35

박병준 / 사천시의원
이분은 사천시 집행부서별 위원회. 11군데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11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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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참여하는
사천시 위원회에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06개.

이중 A씨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가장 많은
11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법률가인 A씨는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곤 하지만
민간협력단체 관계자가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 B씨는
10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시의원을 제외하고
4곳 이상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모두 26명에 달했습니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도 있었지만
특정단체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이 장기간 활동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CG1)
특히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는
임기를 초과한 위원이 많았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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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하지만
두 위원은 현재까지
10년 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도
4년 이상 임기를 넘긴 위원은
21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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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병준 / 사천시의원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 물도 흘러가듯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 한 분이 오래 있으면 특정 구성원들이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다른 위원회의 좋은 의견을 배척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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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자격을 명확히하고
공개모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연임을 방지하고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하라고
지자체에 주문했습니다.

사천시는
특정인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위원회가 있다보니
중복된 인사가 있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참여 위원을 다양화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임정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에 인력 풀이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중복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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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