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노량대교 수용 못 해"vs"당초 약속 지켜야"
남) 남해와 하동을 잇는 새 교량 명칭이 노량대교로 결정 난 것에 대해 남해군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이에 하동군 역시 곧바로 입장표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인표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해군이
국가지명위원회의
남해 하동 간 새 교량 명칭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남해군과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대교'를 의결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해군은 행정소송을 비롯해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의신청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
이는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 뒤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남해군은 일단 행정소송에 나선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영일 / 남해군수
- "남해대교는 우리 남해군민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이자 섬사람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더없이 애틋한 다리입니다."
▶ 인터뷰 : 박영일 / 남해군수
- "그리고 노후화된 남해대교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지금 새 다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해"
▶ 인터뷰 : 박영일 / 남해군수
- "노력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상황.
여기에 명칭 결정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동안
행정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한
시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이상록 / 남해군 기획감사실장
- "근거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소송 명칭은 지명결정 취소소송 및 지명결정 효력 정지"
▶ 인터뷰 : 이상록 / 남해군 기획감사실장
-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남해군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하동군은 남해군의 이 같은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전에 두 지자체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하동군은 다툼을 멈추고
양 군이 힘을 합쳐
노량해협을 중심으로
이순신 관련 관광산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은 한 번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뢰가 없어서... "
결국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까지 나선 남해군.
명칭 선정에도 불구하고
노량대교 명칭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CS 홍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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