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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전공의 면허정지 일단 보류..대화 열릴까

2024-03-26

허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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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 경상국립대를 방문했다는 소식, 지난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죠. 증원 발표 이후 의대 현장을 처음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도 일단 보류하겠다 밝히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5일
이주호 부총리가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의대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의 경우
교수 260여명 가운데
25명 정도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투표 당시
217명이 참석했었는데,
찬성표를 던진 교수가
190여 명에 이르렀던 만큼
사직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힌
이 부총리는

의대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지 않는 점은 물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점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 이주호 / 부총리(교육부 장관) : 교수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앞장서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의정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분 일정이 미뤄지거나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집행 자체가 취소될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당초,
26일부터 면허정지가 진행될 거란
예측과 달리
숨돌리기에 들어간
정부의 강경대응.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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