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난 뉴스에서 진주의 한 예술협회와 관련업체가 진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받아내다 적발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게 5년 동안 부정 수급한 돈만 12억 원 이였습니다.
여)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도 관리 주체인 진주시는 왜 몰랐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태윤형기자가 짚었습니다.

【 기자 】
진주에서 각종 음악회와 공연을
진행해 왔던 한 예술협회.

지난 2012년부터 5년 간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모두 23건의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수막과 인쇄업체 등
11개 거래업체와 공모해
영수증을 부풀려 시에 제출했고
12억 6천 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진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보조금 12억 6천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실제 납품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업체로부터 6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그렇다면
5년 동안 억대 보조금이 새어나갈 때까지
진주시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CG IN
통상 진주시로부터
문화예술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이 끝나고 정산검사를 거칩니다.

정산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이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영수증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주관사업자와
영수증을 발부하는 거래업체가 사전 모의한 경우라면
보조금이 부정 사용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CG OUT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업체하고 단체하고 결탁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저희들 선에서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산 서류에"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의해서 영수증하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지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문화예술사업 주관사업자와
거래 업체간의 영수증 부풀리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주처인 주관사업자는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영수증 부풀리기를 요구하고
거래 업체는
이미 발주가 정해졌기 때문에 손해는 없어
관행적으로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화INT
행사 관련 업체 / (음성변조)
일단 목적은 가로챌 목적도 있을 뿐더러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일일이 영수증 처리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10%면 10% 좀 (영수증 금액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 나오는 경우도 있죠.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확인된
부정 수급 국고보조금만 6천 억 원.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조금 부당 수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SCS 태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