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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R) 일단 빚은 갚았다..앞으로 남은 문제는?

2018-02-13

김성수 기자(lineline21@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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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과의 갈사만 조선산단 분양대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하동군.
884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난달 모두 갚았습니다.
여) 재정이 열악한 하동군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갈사만의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우기자 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과의
갈사만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하동군.

원금 770억 원에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쳐
880억 여 원의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난 지 61일째인
지난 29일 하동군이
모든 빚을
상환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5차로 해서 129억 6천 만원을 지급해서 어제(29일)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에 판결난 금액을 100% 상환이 됐다고 말씀을"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업체)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하동군에 돈을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우선권을 줘서 공사를 시작하자' 공사만 진행되면 우리가 투입한 비용은 건질 수 있다..."

하동군은 배상금을 낸 것이
갈사만 조선산단 문제를
모두 군이 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에도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
400억 원 정도를 되돌려 받기 위해
지난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군은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u]
"일단 하동군은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갈사만 조선산단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동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4천 500여 억 원.
이 가운데 20%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며
군은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
엄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게 되며
지역의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이승진 /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
- "군민을 위해 써야될 돈이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해서 쓴다는 것.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군민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 인터뷰 : 이승진 /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
-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민에게 써야될 돈을 채무를 갚는데 쓴다는 것에 대해 군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갈사만 관련 소송이 4건이나
더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CG)하동군에 따르면
갈사만 조선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400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삼미건설은 75억원, 대호산업은 6억7천만원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성면 주민들의 어업권
피해 보상 청구소송의
감정금액도 380억원에 달합니다.

개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도
점차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대안으로) 3월에 문을 연다... 학교 문을 여는데 실제 학생 모집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실험자재 구매하고,"

▶ 인터뷰 : 윤상기 / 하동군수
- "시간이 필요하니까 개강은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부하고 애버딘대 수석부총장하고..."

지난 2010년
첫 삽을 떴던 갈사만 조선산단.
장미빛 청사진이 결국에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가운데,
지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SCS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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