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산청군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형 축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여) 가축 사육구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인데 축산농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산청군이 최근 대형축사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말풍선 CG]
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 축사 신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산청군 지역
축산농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차례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한
산청군이 최근 또 다시
제한구역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C/G]
지난해 군의회를 통과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이내
축사 건축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

▶ 인터뷰 : 한우 축산농민 / (음성변조)
- "환경적인 규제가 많아가지고 갈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어쩔 수없는 추세이기는 한데 "
▶ 인터뷰 : 한우 축산농민 / (음성변조)
- "굉장히 냄새라든지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 인근 군단위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 내
한우 사육을 금지한
산청군의 조례는 과하다는 평갑니다.

인터뷰>A 지자체 관계자
"산청 같은 경우에 소를 800m 둔다는 것은 조금은..청정지역을 유지할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인터뷰>B 지자체 관계자
산청만 좀 그렇게 많이 (거리가) 있는데 보통 경남도 다른 시군은 비슷할 겁니다. 소는 한 100m에서 500m 정도 있고요.

더욱이 올해 들어 정부가
임의 증축한 축사시설을
철거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들이 직면한
문제가 적지 않은데 거리규정까지
강화돼 산청군 지역
축산농들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한때
1만 3천 두였던 산청지역
한우 두수는 현재 1만 1천두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규제하면 축산농들의
반발이 거세고
완화하면 환경을 문제 삼는
여론이 커지는 축사 규제.
군 단위 지자체들의
해묵은 딜레마가 산청군에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