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산청군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형 축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가축 사육구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인데 축산농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보도 내용 간추려서 보시겠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산청군이 최근 대형축사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말풍선 CG]
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 축사 신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산청군 지역
축산농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우 축산농민 / (음성변조)
- "환경적인 규제가 많아가지고 갈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어쩔 수없는 추세이기는 한데 굉장히 냄새라든지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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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 박성철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실 축사 규제는 규제하면 축산농들의 반발이 거세고 완화하면 환경을 문제 삼는 여론이 커지지 않습니까?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A. 그렇습니다.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축사가 기피시설이니까 아예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한쪽만 희생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들은 거리규정을 통해 양쪽의 불만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Q. 리포트를 통해 산청지역의 축사거리규정이 인근 지역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한우축사를 기준으로 인근 함양과 하동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5호 이상 민가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함양은 200m, 하동은 70m 이상이면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은 800m를 떨어져야 지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m에서 500m 정도 사이를 평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축의 경우도 산청의 거리 규정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네 이렇게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우선 청정이미지를 강조하는 지자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축사규제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공기캔 사업이라든지 관광적인 활성화 측면이 축사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수도 보급률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의 상수도 보급률은 경남 18개 지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45.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곡물이라든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가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듣고 보니 군의 규제강화 정책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축산농들이 감수해야하는 희생은 큰 것 같습니다.

A. 네 축사를 옮기려고 할 때나 조례 이전에 지었던 기존 축사를 증축하려고 할 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규제가 강하다보니 한때 1만 3천 두였던 산청지역 한우 두수는 현재 1만 1천두로 크게 감소했다는 자료도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Q. 이 문제와는 별개지만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이 지자체마다 강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A.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은 임의 증축한 축사시설을 철거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올해 3월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일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년 범위 내에서 또 다시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당장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농들에게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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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축산업 규제를 두고 군 단위 지자체들의 해묵은 딜레마가 산청군에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