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민간 특례 사업 대상자 선정..환경단체 반발
(남) 진주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진주시가 민간개발에 나설 우선협상 대상자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 환경단체는 사기업에 개발특권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재공원입니다.
그리 심하지 않은 경사도에,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민간기업이 먼저 개발을 제안한 곳입니다.
인근 가좌공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진주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두 공원의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절차를 밟고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CG) 최초제안자가 제안서를 냈고
추가로 제3자 신청을 받아
다시 선정 절차를 밟았는데
결과는 두 곳 모두
최초제안자로 결정된 겁니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도시공원 가운데
가장 개발이익이 큰
두 공원에 대해서만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며
국토부가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침까지 보냈지만
개발 업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공공자산의 개발특권과 개발이익을
사기업에 안겨주는 행위라며
민간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환문 /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인터뷰 : 이환문 /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개발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 장재 두 공원만 따로 분리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이
평가대행기관이 참여했고
심사위원 역시 140여 명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뽑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체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업체만 우선선정이 돼 있을 뿐
차후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개발 비율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제안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때 환경단체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업체) 제안 부분이 개발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걸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단체는 민간개발 최초제안서와
업체 사전협의 내용,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민과 관의 대화를 통한 조정이 필수인
민간개발 특례사업.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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