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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민간 특례 사업 대상자 선정..환경단체 반발

2018-08-21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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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진주시가 민간개발에 나설 우선협상 대상자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 환경단체는 사기업에 개발특권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재공원입니다.
그리 심하지 않은 경사도에,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민간기업이 먼저 개발을 제안한 곳입니다.
인근 가좌공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진주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두 공원의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절차를 밟고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CG) 최초제안자가 제안서를 냈고
추가로 제3자 신청을 받아
다시 선정 절차를 밟았는데
결과는 두 곳 모두
최초제안자로 결정된 겁니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도시공원 가운데
가장 개발이익이 큰
두 공원에 대해서만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며
국토부가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침까지 보냈지만
개발 업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공공자산의 개발특권과 개발이익을
사기업에 안겨주는 행위라며
민간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환문 /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인터뷰 : 이환문 /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개발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 장재 두 공원만 따로 분리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이
평가대행기관이 참여했고
심사위원 역시 140여 명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뽑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체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업체만 우선선정이 돼 있을 뿐
차후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개발 비율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제안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때 환경단체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업체) 제안 부분이 개발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걸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단체는 민간개발 최초제안서와
업체 사전협의 내용,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민과 관의 대화를 통한 조정이 필수인
민간개발 특례사업.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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