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3년내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6, 8월 차례로 공개된 1,2차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 발표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의 존폐 예고편이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지난 23일 2단계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 지역 대학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보도 내용 보고 오시죠.

【 기자 】
[CG]
교육부에 따르면 3년 뒤인 2021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이 48만 3천명,
실제 입학 학생 수는 42만 7천명으로
학생 5만 6천명이 부족합니다.

이는 일반대 22곳, 전문대 16곳의 정원 학생 수와 맞먹는 수치로
불가피하게 전국 380개의 대학 중
10%에 달하는 38개 대학이
폐교 수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CG END]

이렇다 보니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여부가 달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지역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경남과기대, 진주보건대, 한국국제대는
2단계 평가 결과에 예민한 상황.

23일 2차 발표 결과, 세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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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튜디오에 이도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기자, 바로 세 대학이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 지부터 얘기해 보죠. 결과가 어떤 가요?

A. 네 그렇습니다. 1단계를 탈락한 경남과기대, 진주보건대, 한국국제대는 2단계 평가로 넘어가 3개 유형으로 다시 분류됐는데요. 경남과기대와 진주보건대는 정원감축만 하면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는 '역량강화' 유형에 해당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 퇴출 위험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한국국제대는 정원감축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에서도 제한을 받는 재정지원제한 2유형에 해당됐습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0일 시작인데 당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Q. 정원 감축은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A. 우선 입학 정원 감축만 하면 되는 역량강화 대학인 경남과기대와 진주보건대는 각각 10%, 7%의 정원 감축을, 한국국제대는 35%의 정원감축을 2021년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구조조정 세부 항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이러한 제재는 앞으로 기한없이 계속 이어집니까?

A. 아닙니다. 이번 역량평가 결과가 8월 말에 확정이 나면 정원감축 권고 이행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은 3년간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번 결과에 따른 제재가 진행되고요. 2021년에 3년 마다 진행되는 역량평가가 다시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먼저 역량강화대학 그리고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되는 대학들에 대해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에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Q. 만약 학교 측에서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A. 네. 2차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24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과를 확정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1차 평가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냈었지만 결과가 달라진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그만큼 평가 결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 대학들은 내부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이번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학의 70%가 지방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평가 구조가 지방대에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A.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번 평가에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등급을 구분했던 저번 평가와 다르게 2018년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일명 자율개선대학교의 권역별 균형을 먼저 따진 후 채점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수도권 대학은 26곳, 지역대학은 60곳으로 70%가 지방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지역대학들이 불만을 직접 말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이미 공론화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이 세부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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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학 기본역량 평가 결과에
지역 대학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도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