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진주시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도시공원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 이번 시사기획S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우리 지역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
광주시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개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4곳은 정부 지침에 따라,
2차 6곳은 민관협의체 의견에 따라
개발비율을 조정했는데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CG) 1차는 23%로
개발업체에 많은 이익을 준 반면,
2차는 10%로
공익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준혁 / 광주 푸른길 사무국장
- "실제로 1단계의 개발 면적이 대단히 넓고 개발률이 대단히 높다...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 인터뷰 : 조준혁 / 광주 푸른길 사무국장
- "도시공원에 사는 주변 시민들에게는 환원이 덜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개발률을 줄이고"

▶ 인터뷰 : 조준혁 / 광주 푸른길 사무국장
-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환원 시킬까...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개발률이 떨어진 것이고요."

진주시는 현재 가좌, 장재공원 등
2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민관협의체는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협의체 구성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공원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되니까 우선 매입해야 될 곳은"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여기를 하자' 그리고 '여기는 개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사회, 시민들과 소통을 해보자'..."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렇게 되는 게 저희는 절차상 제일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또 무조건 민간개발에 기대기보다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당장 매입이 어렵다면
부지 임대를 통한
단계적 매입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필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땅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 인터뷰 : 김동필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되는 반면 대신 재산세와 관련해서, 또는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때 여러가지 40~50%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민간개발을 해야 할 때는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환원을 위해
특례사업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인섭 / 광주광역시 녹지조성계장
- "가다가 회사가 무너지면 처음부터 안하니만 못한 일들을 했던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장치로"

▶ 인터뷰 : 성인섭 / 광주광역시 녹지조성계장
- "그 사업비에 대한 보증금을, 거의 그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시에서 담보하고...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전국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 대응 방안을 찾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우리지역의 소중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선
민.관.학 모두 힘을 합쳐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