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서부경남 지자체들이 매년 많게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 금액도 제각각 인데요.
(여) 하지만 실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책에도 농어촌마다 출생아 수, 인구가 줄고 있어 군 단위 지자체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남해군과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서부경남 나머지 군 지역들.
머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이란 경고에
지자체마다 인구 증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동군 등에선
인구증대 지원 조례까지 재정했고,
남해군에선 최근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꾸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실질적인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관련 시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금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천차만별입니다.

(CG) 서부경남의 경우,
진주시는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을,
둘째와 셋째 아이는
각각 50만원, 250만원을 주고
사천시는 둘째부터 30만원,
셋째 2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집중돼 있는 군 지역에선
첫째가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셋째의 경우 300만원에서 천만 원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는 있을까?

(CG) 지난해에만 출산장려금으로
3억4천여 만원을 지급했던 하동군의 경우,
인구는 2015년 5만여명에서 해마다 줄어
최근 4만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신생아 출생 수도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갑례 / 하동군 인구정책담당
-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저희 뿐만 아니고 다 똑 같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책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 인터뷰 : 문갑례 / 하동군 인구정책담당
- "사실입니다. "

일부 합계 출산율이 높다는 지역 또한
가임기 여성수 자체가 적다 보니
실제 인구 대비 출생이 적어도
합계 출산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대책들은
인구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교부금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인 흡수 정책으로의 전환이나
젊은 층을 군 지역, 농어촌 마을로
유입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 구조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전화인터뷰 ] 문준홍, 남해미래정책연구소장
"젊은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자식을 낳아서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특화된 마을 소득 기반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방 소멸 위기를 느끼고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자체들.
출산 장려금을 높이면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는 생각 보단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마련 등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