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천 에르가 2차' 계약금·중도금 환급 결정
(남) 분양과 환급,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환급이행으로 확정됐습니다.
(여) 이로써 900여 명의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위약금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보증사고 현장인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
계약자들이 공사재개 대신
결국 환불이행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증공사는
보증사고를 확정한
지난달 18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계약자 902명을 대상으로
양자택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환불 이행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계약자 902명 중 2/3
이상인 601명 이상이 환불을
원했다는 뜻으로
보증공사가 19일
복수의 계약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줬습니다.
또 4월 초 사천 지역에
임시사무실을 갖추고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해준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보증공사 동부센터 쪽에 전화를 했을 때 (환불 이행이) 2/3 이상이 넘었다고 전화 상으로 "
▶ 인터뷰 : 정해준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말씀을 해주셔서 출장소가 설치돼가지고 환급이행 관련해 서류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다만 보증공사는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는 단계며
내부 승인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덧붙혔습니다.
보증공사는
계약자 환급 이후에
사천에르가 2차에 대한
재산권을 넘겨받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것은 시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천에르가 2차 사태는
환불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공사 부도와
보증사고와 환불 이행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얽히고 설킨 소송과
공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등
남은 숙제는 여전합니다.
사천에르가 2차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과는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인원이 180여명에서
현재 530여 명으로 늘어났고
시행사 측도 계약자 10여명에 대해
SNS 활동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최정란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공급계약서 상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걔약 해제가 되었을 때 위약금을 10% 받을 수 "
▶ 인터뷰 : 최정란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있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어서 분양대금 반환소송 및 위약금 소송으로 지금 355세대가 "
▶ 인터뷰 : 최정란 / 사천 에르가 2차 계약자
- "3월 18일 소장 접수가 돼있는 상태예요. "
이에 더해
보증사고 판단을 앞두고
시행사와 감리단이 공모해
공정률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천 에르가 2차 사태가
계약자와 지역 부동산업계,
유관기관에 남긴 생채기가
아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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