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인구 유입·경쟁 벗어난 정책·인식 전환 필요"
(남) 요즘 인구절벽, 인구붕괴, 지방소멸이라는 우울한 단어들, 자주 접하실 겁니다.
경남도와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이 하동에 모여 이 인구소멸 문제를 논했는데요.
(여) 지자체 간 인구 유입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 필요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활용도를 높이는 맞춤형 정책 개발 등에 더 집중하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CG)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부경남에서는 남해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하동과 산청, 함양 등 나머지 군 지역들도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남도와 각 지자체 부시장.부군수들이
하동에 모여 이 인구소멸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먼저 하동에서는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축소 등을 제안합니다.
특히 하동 옥종면
딸기 귀농.귀촌인 급증을 예로 들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계 지원.협력 강화에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 인터뷰 : 김경원 / 하동군 부군수
- "읍면으로 1특화 사업을 집중 육성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귀농인에 대해서 소득 보장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 인터뷰 : 김경원 / 하동군 부군수
- "증대하는 것입니다. "
▶ 인터뷰 : 이정곤 / 경남도 농정국장
-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도에서 수립해서 귀농해서 특가품목을 재배하더라도 전체적인"
▶ 인터뷰 : 이정곤 / 경남도 농정국장
- "가격에 영향이 덜 가도록 저희들이 수요처를 발굴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어 인구 정책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에 주목합니다.
각 시군 별 목표 인구 과다 설정이나
지자체 간 인구 유입 경쟁 구도를 경계하며,
지자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 소멸 대응책 모색 등
각 시군 실정에 맞는, 현 실태에 맞는
대응 시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인터뷰 : 장재혁 / 경남도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관
- "지난달에 줄어든 인구 50명을 채울 생각,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인구 축소를 받아들이시고 시.군에서 인구가"
▶ 인터뷰 : 장재혁 / 경남도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관
- "줄어들어도 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방도시 소멸이란 키워드의 핵심은
청년 세대의 잔류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인구 유입에 매몰된 정책들보단
기존 지역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임기 / 함양군 부군수
-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은 인구 증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젊은 층들이 좀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 인터뷰 : 강임기 / 함양군 부군수
- "의욕에 맞춰서 행복주택 규모를 더 늘여야 되고요. 8평, 12평 가지고는 안 들어갑니다."
▶ 인터뷰 : 박성호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 "(인구 유입보다는) 여기에 있는 집 가지고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더 낫죠. 우리 청년들이"
▶ 인터뷰 : 박성호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훨씬 더 국가 전체"
▶ 인터뷰 : 박성호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 "비용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 "
특히 각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도
인구 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됩니다.
▶ 인터뷰 : 류명현 /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 "결국 인구가 증가하려면 정주 여건, 특히 군 단위에는... 저는 '작은 영화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류명현 /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 "그 시.군 특징에 딱 맞게...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시설도 좀 확보가 되면 인구 증가에, 특히 군 단위에..."
인구소멸 문제에 직면한 지자체들.
인식과 발상의 전환 속에
어떤 발전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함께 공유.추진하며
인구소멸 시대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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