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앞서 보신 것처럼 인수합병이 유료방송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플랫폼 강화라는 이점이 부각되지만 그 이상으로 우려되는 점도 많은 상황입니다.
(여) 국내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김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유료방송 보급률은
전체 가구 수의 160% 정도,
사실상 포화상태인 셈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역시
유료방송 인수합병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토론회.
인수합병의 방향과
개별SO의 지역성,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부경대 이상기 교수는
3년 전과는 달리 현재는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자칫
지역방송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섣부른 결단을 경계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기 / 부경대 교수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인들도 보호하는 나라인데 지역방송을 잘 지켜온 이 지역방송을 아무런 이유 없이,"

▶ 인터뷰 : 이상기 / 부경대 교수
-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사업권을 박탈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 번 정책의 입장에서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토론에 나선 패널들 역시
지역성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995년 SO 도입 당시
지역 사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자치제 시작과 함께
지역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황 근 / 선문대 교수
- "(지역성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냥 명목적으로만 요구했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 인터뷰 : 황 근 / 선문대 교수
-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찾아줘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심사만 하고"

▶ 인터뷰 : 황 근 / 선문대 교수
- "그런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정부는 문제가 있다..."

▶ 인터뷰 : 이한오 / 금강방송 대표이사
- "(개별SO들이) 지역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지역성을"

▶ 인터뷰 : 이한오 / 금강방송 대표이사
- "지킬 수 있는, 그래도 지역에 대해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있을까...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인수합병의 판단 기준도 고민거립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사업자들이
경제적 이윤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이윱니다.

▶ 인터뷰 : 안차수 / 경남대 교수
- "공급자 입장에서만 논의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마치 긍정적인 신호를"

▶ 인터뷰 : 안차수 / 경남대 교수
- "보낸 듯한 것을 깔고 시작해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욱 / 변호사
- "심사과정에서 지역채널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 인터뷰 : 강신욱 / 변호사
- "훨씬, 지역성 제고라든지 지역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부터 인수합병 심사에 들어간
과기정통부는 다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성과 다양성 제고,
이용자 권리 확보라는
과제를 안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
-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경쟁업체에 대한 우위선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서비스라는"

▶ 인터뷰 : 김정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
-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 편익, 그리고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 인터뷰 : 김정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
-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 많은
유료방송 인수합병 문제.

[S/U]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