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예전 영남의 3대 시장이었고, 지금은 야시장 등을 통해 변화에 분주한 하동공설시장. 이 하동시장에서 때 아닌 상인들과 하동군 간에 재산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 상인들은 1970년대 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행정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동안 점포 매매도 허용돼 오다가 갑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사기획S 내용 중 일부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40여 년 전, 1977년.
하동시장에선 낡은 판자촌 건물들을
새 시설로 바꾼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시장 상인들은 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공사 참가는 물론,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말합니다.
영세상인들은 대출까지 하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이는 당시 하동군 등 행정에서
시설에 투자를 하면 부지도 불하해 점포를
매매할 수 있게 재산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
- "그때는 (부지도) 불하를 해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현대화로 지으면 우리가(군이) 불하를 해주고 또 이 점포 부동산 가격이"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
- "많이 올라가서 시장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

그 뒤, 실제 상인들은
십수년 간 점포 매매도 하며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동시장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서.
당시 하동군수의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허용,
재산권을 인정해 온 겁니다.

▶ 인터뷰 : 최남숙 / 하동시장 상인
- "지금 쭉 관행대로 해 왔어요. 해 와가지고 주로 이웃들이 서로 안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2013년 즈음
군에서 갑자기 매매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등기상 하동시장은 행정자산,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은 하동군에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상인들의 매매는
금지돼 있기 때문.
상인들은 하루 아침에
자신들의 재산인 줄 알았던
시장을 하동군에게 뺏겼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덕순 / 하동시장 상인
- "이것(시장 점포)만 보고 살았는데 이것을 군에서 가져간다면 말이 될 말인지 좀 생각 좀 해봐..."

▶ 인터뷰 : 박복남 / 하동시장 상인
- "상실만 할 것 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세상도 아무리 바뀌었지만 이렇게"
▶ 인터뷰 : 박복남 / 하동시장 상인
-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물난리... 말은 대출해 준다, 뭐 해준다, 살기 좋게 해준다"
▶ 인터뷰 : 박복남 / 하동시장 상인
- "해놓고는 이제 와서... "

또 문제는 예전 행정에서 약속했던
상인 재산권 인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하동군에도 어디에도 없는 상황.
하동군도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회룡 / 하동군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2013년 이전 (하동)공설시장 관련 조례 미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동공설시장은 토지와 건물 모두"
▶ 인터뷰 : 김회룡 / 하동군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하동군 소유로 돼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

결국 하동시장 상인들은
스스로 관련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모아
소송 제기는 물론,
인권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 번영회 회장
- "등기만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옛날 사정은, 약속은 기억도 안 하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억울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 번영회 회장
- "법과 관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분들 다 직무 유기고 직무 태만인 것입니다. 그분들 다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 번영회 회장
- "40년 동안... "

국회에서도 하동시장과 같이
상인들의 재산 기여로 형성된 공설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하동시장에서 표출된
전통시장 재산권 논란과 그 사연들은,
시사기획S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SCS 차지훈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