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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논란 속 원안 '통과'

2019-12-03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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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전액 삭감됐던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 3차 추경 예산에 다시 포함돼 재심의가 이뤄졌는데요.
(여) 상임위 때는 전액 삭감, 예결특위에선 원안이 통과되는 등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차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후
3차 추경에 다시 이름을 올린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
처음에는 국비 8억 원 매칭 사업으로
시비 8억 원이 편성됐지만
석 달 사이 국비 4억 8천만 원이 삭감되면서
시비 부담은 12억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대부분 시민들이 통학노선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원하니까 예산을 다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에선
한 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차 전액 삭감해버린 반면
예결특위에서는
시민들이 증차를 원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CG) 시내버스 증차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의원 구성비가
사실상 그대로 표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연계 선상에 있는 두 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 문제는
결국 다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3차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할 것으로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내버스 증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백승흥 /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가 시민들의 선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시민들의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 인터뷰 : 백승흥 /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염원을 담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실 것을..."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원
- "의원 11명이 삭감한 추경안 내용을 다시 계상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불법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철홍 / 진주시의원
- "뚜렷한 근거 없이 폐쇄된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조속히 부활돼야 하며..."

결국 최종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앞선 2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기명투표로 진행됐는데,
표결 결과 총 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0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수정예산안이 부결됐고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겁니다.

▶ 인터뷰 : 박성도 / 진주시의회 의장
- "수정안이 부결됐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 인터뷰 : 박성도 / 진주시의회 의장
-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충무공동과 초장동,
금산면 등을 오가는 통학노선 2개와
동부지역 순환버스 노선 8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S/U]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이 논란 끝에 원안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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