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정부 상대 군수지원비 소송 승소..법원 "38억 원 지급"
인쇄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제조사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38억 8,162만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AI는 2013년 방위사업청에
수리온 초도양산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 업무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방위사업청이 계속 해당 업무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않자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KAI가 7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당시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
-
-
-
많이 본 뉴스
- (R)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경남 4곳 선정
- 정부의 대학혁신사업인 글로컬대학30, 2기 사업 예비지정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신규 3곳을 비롯해 총 4곳이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종 지정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지방대를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지역 소멸을 막겠다는정부 사업인 글로컬대학30.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정부로부터 ...
- 2024.04.16
- (R) 부담없이 접하는 드론..농어업·공공분야 역할 키운다
-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구매해 여러 곳에 활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워낙 가격이 비싼데다가 직접 조종해볼 일도 적어 접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남해에서는 드론 교육과 체험을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호 케이스 안에 든 드론들이바닥에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사람들이강사의 지시에 따라손에 쥔 조종기를 이리저...
- 2024.04.25
- (R) KTL 사천분소 개소..우주항공 관련 첫 공공기관 입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교정시험 전문센터를 열었습니다. 사천에 관련 인증 공공기관이 들어선 건 처음인데요. 사천에 항공업체가 집중해 있는만큼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소식 현장을 강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사천에 분소를 열었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있던장비를 사천시 용현면경상국립대...
- 2024.04.16
- (R) 해상 풍력발전 논란 속 대책위 출범
- 남해와 통영 사이에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서부경남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서경방송에서 전해드렸었죠. 이 어민들이 모인 대책위가 올해 출범했는데요. 반대 집회 이후 2년 만에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생긴 건데 어떻게 진행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남해와 사천 등서부경남지역 어민들이...
- 2024.04.16
- (문화가R) '순수'로 그린 세상..문화가 일정은
- 사천지역 발달 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함께 모여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룡들.선명한 색채와장난기 가득한 그림체가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듯한 모습을더 부각시켜줍니다.국내 프로야구 구단N...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