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영제 국회의원이 남강댐과 섬진강댐을 포함한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댐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부 귀책사유를 발견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피해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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