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산청군 펠릿공장 설립 제동..소송전 불가피
(남)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산업용 펠릿공장 입주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산청군.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입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 감사 결과와 별개로 상위 기관인 경남도가 공장 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향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식품업체 바로 옆으로
산업용 펠릿공장 입주가 추진되며
논란이 일었던 산청군.
최근 산청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환경성 검토 절차와
업종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입주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진 않았는데,
최근 경남도가
관련 행정 절차의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특히 경남도는 향후 있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근거로
공장 설립이 완료될 경우
기존 식품업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설립을 추진하며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던
산청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일부 이제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그게 입주 계약이"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들어온 것에 대해서 판단 심리는 11월 말에 진행 예정입니다. "
공장의 입주 여부를 가리는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 달 말 진행됩니다.
결과에 따라 공장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펠릿공장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혹시 나중에 행정심판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 번"
▶ 인터뷰 : 펠릿공장 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해보겠습니다. "
산청군은
경남도의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식품업체 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산청군의 감사 결과와 별개로
공장 설립은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남도의 행정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산청군은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설립이 재차 추진될 경우
식품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펠릿공장 설립 문제는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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