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LH 국감 키워드, 조직개편·하자·대장동
(남) 국회 국정감사에서 LH 조직개편을 놓고 현재 개편안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여) LH 임대아파트 품질과 공급정책 대한 문제제기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불거진
LH 조직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이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C/G]
앞서 정부는
LH 혁신안의 방향을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분리하는 1안과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를
병렬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주택.토지를 자회사로 두는 3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조직 개편안이
투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다
주거 공공성 등 LH의 순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국감에서도
국민의 공분이 크다는 이유로
LH의 역할과 기능을 성급하게
조정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 갑)
-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하지 말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LH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그야말로 쪼개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사장님이 생각하는 LH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봅니까 왜 그렇게 지역을, LH를"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쪼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쪼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진주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셨나요"
LH 임대아파트의
품질 문제와
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LH 임대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부실한 바닥 완충재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쉐어하우스형 매입임대 주택 경우
수요가 없는데도
과잉공급되고 있다며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회의원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지 않아요. 이런데도 공급 물량을 자꾸 늘리고 있다는 말이죠. "
▶ 인터뷰 : 송언석 / 국회의원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수요자가 원치 않는 것을 하니까 계속 공가가 되는 겁니다. "
이밖에 LH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과
이명박 정부의 연관성을,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을 각각 부각시키며
게이트 번진 의혹의 책임을
상대방에 추궁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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