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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어린이집 학대 논란, 행정사무감사서 '도마'

2023-06-12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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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원생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의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다뤄졌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진주의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원생 학대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일부가 구속됐고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상황.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해자 규탄과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번 아동학대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최민국 / 진주시의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06년에 행정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는 곳이 바로 해당 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평상시에 좀 더, 한 번 들여다볼 것을 두 번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나...

아동폭력 예방 매뉴얼 구축,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아동학대 예방이나 사후 관리를 위한
제안들도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윤성관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과 교육, 홍보 내용, 예방활동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들을 6개 사업에 추가하고 거기다가 제가 강력하게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동폭력 예방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한 번 줘보자...

▶인터뷰: 최지원 / 진주시의원
관계법령에선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경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학대 현장 조사 및 아동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앞으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진종삼 / 진주시 아동보육과장
앞으로 인적성 부분, 이 부분은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보고자 합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진주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과
교통 안전을 위한
빨간불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내실 있는 도시재생 사업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13일엔
공원관리과와
진주문화관광재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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