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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무기계약 전환 기대했는데"

2024-11-21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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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상국립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데도 관련법에 따른 무기계약직전환이 아니라 계약 종료를 통보해,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상국립대와 근로자 사이
작성된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섭니다.

계약기간은 대략 두달.

이 근로자의 다른
계약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두달에서 10개월,
그 다음은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이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온 근로자 6명이
경상국립대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미승인과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다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학교측의 결정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강조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

00;02;45;02
▶인터뷰 : 이문기 /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경비직 근로자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간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2년을 넘게 일했는데
관련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학교측의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겁니다.

00;08;51;03 + 00;09;01;29
▶인터뷰 : 경상국립대 사무직 근로자
관례적으로 그냥 통과적인 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미승인이라는 결과를 받고 저희각 부서별로도 다들 당황스러웠던 부분이고...
//

노조 관계자들은
고용안정성을 유지해야할
국립대학이 계약직을
또다시 양산하는 이같은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

00;05;30;21
▶인터뷰 : 최승제 / 비정규교수노조 경상국립대 분회장
거점 국립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

▶전화 인터뷰 : 장시광 / 경상국립대 교수노조 지회장
고용의 안정성을 해친 건데 학교에서...일반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 대학에서 마저 이런 게 벌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

집회에 나선 계약직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재고용 절차로
근로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충분하고

동종 근로자들 역시 이제껏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는
관행이 있어왔다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 김용두 / 노무사
사업의 종류나 담당하는 업무 등을 통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경우엔 갱신기대권이라고 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하고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입사가 되는 경우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CG in]
경상국립대측은
계약종료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

계약 당시 기간 종료와 함께
근무가 끝난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계약 종료 두달 전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학교재정상황과
통폐합을 거치며
비대해진 조직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계약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두고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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