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 도입된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는 늘고, 면허증 반납자 비율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반납에 따른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순종 기잡니다.

【 기자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 도입된 면허증 반납제도.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CG IN]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수는
2020년 약 3만 1천 건에서
2023년 약 3만 9천 건으로 늘어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5.0%에서
20.0%로 증가했습니다.

진주시만 하더라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0년 88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늘어난 상황.

[CG OUT]

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급,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이어지지만
면허증 반납 비율도
2~3%대에 그칩니다.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속에
고령 운전자들은
자가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3:50:27~
▶인터뷰 : 신철성(75) / 진주시민
"촌에도 갈 일이 있고, 복지시설 또 이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자가용이 필요하죠)..."

13:43:56~
▶인터뷰 : 하원출(74) / 남해군민
"버스나 이런 걸 타면은 진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회자되는데다,
운전하기도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

13:46:45~
▶인터뷰 : 하원출(74) / 남해군민
"(저 역시도) 움직임이 느리고 또 눈에 시력도 약해지다보니 거리감도 조정이 안 되고 상당히 불안감은 있어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
결국 획기적인 지원책.

[CG IN]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면허증 반납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75세 이상
면허증 반납 비율을
66%대까지 올렸습니다.

[CG OUT]

이 때문에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3:37:51~
▶인터뷰 : 최호연 / 진주시의원(국민의힘)
"면허반납 후 이동의 제약을 최소로 느낄 수 있도록 브라보 택시 같은 대체교통수단 이용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들도
혜택이 강화되면
면허증 반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3:52:34~
▶인터뷰 : 신철성(75) / 진주시민
"내가 가고 싶은 지역까지 택시나 시내버스나 이런 걸 무료로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러면 (면허증 반납도) 가능하지 않을까..."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면허증 반납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