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산단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시행사와 5년간 재판을 이어온 하동군. 최근 2심에서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동군은 일부 패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배상금보다 현저히 줄어든 만큼, 큰 고비를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중단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

주민들에게는
항상 아쉬움이
가득한 곳이자

소송이 진행 중인
하동군엔
골칫거리이자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어느덧 10년.

최근 하동군에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진
2심 재판이
마무리된 겁니다.

[S/U]
하동군이
갈사만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등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배상금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한신공영 측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지만

청구 금액보다
훨씬 적은
284억 원 지급을
판결한 것.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 등의
추가 선임을 통해
감정결과 분석과
변론에 큰 노력을
기울였기에

청구원금과 지연이자를
낮출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배상금 규모가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
지급금을
준비해 왔던 하동군은
이른 시일 내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승철, 하동군수
"1,106억 원 정도의 총액 배상이 예상이 됐었었는데, 284억 원으로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12월 중순까지 모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배상금을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신공영 측은
본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한신공영 측의
상고 여부가 중요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직은
갈사만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 어촌계원들의
어업피해 소송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우선은
절감된 배상금 분을
군민을 위해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승철, 하동군수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고 동참을 해주셔서... 지금 지역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이번에 절감된 배상액을 주민의 생활에 밀착되는 분야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한 번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산단 관련
채무와 소송 등
큰 리스크를 찬찬히
해결해 가고 있는 하동군.

이러한 노력으로
갈사산단에도
새로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