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집행률이 낮거나 적절하게 운용되지 않을 경우 배분액을 감액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함양 사계4U를
추진하기로한 함양군.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병곡면 일원에 캠핑장과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신종권 / 함양 대광마을 난개발대책위원장
- 지하수라든지 대기, 땅 이런 것들이 오염될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지역소멸이) 돈 여기 몇 푼씩 부어가지고 이런저런 시설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누이센터 건립 역시
올해 초에야
첫 삽을 떴습니다.

결국 함양군의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15%에 그쳤습니다.

타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

[CG]
경남에선
하동과 의령을 제외하고는
기금 집행률이
50%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심지어 군지역의 경우
10%가 대다수 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성과 중심으로 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집행률이 낮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액수를 줄이고,
반대로 취지에 맞게 잘 쓴 경우는
더 주겠다는 겁니다.

▶ 싱크: 정영준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
-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도 내실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재원 투입의 효과를 높여 나가고...

지역에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CG]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고 변수가 많아
진행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두고
타지자체와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집행률에
집중하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유입 증가와
고용창출 등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직결된
사항으로 세부 평가 기준도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