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지방 경쟁력 강화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단 목적의 경남-부산 행정통합. 최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소외론과 분권 없는 통합론이 대표적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공론화위 출범에 이어
행안부 소속 미래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까지
차례로 내놓으며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

▶현장씽크 : 박완수 / 경남도지사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행정통합, 완전한 분권형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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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와 지자체
재정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광역시도 간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엔 현 지방행정체제의
한계가 뚜렷하다는게
이 같은 권고안의 배경입니다.

▶현장씽크 : 홍준현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장
현행 지방행정체제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계를 초월한 발전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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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통합 실효성과
방법에 대한 의문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단 의견뿐 아니라

통합 시 몸집이 상대적으로 큰
동부경남과 부산 지역 중심으로
체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행정 통합 목표를 거스르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단 것.

▶전화인터뷰 : 최슬기 /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서부경남 쪽에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교통망의 불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지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다면 또 이 행정통합은 좌초될 거라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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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 이양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평가되는 만큼

'통합' 과 '분권' 이라는 두 의제의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정통합이 경남 각 지역에
어떤 변화를 미칠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보단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해
논의가 무리하고 성급하게
오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 민병익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과연 서부경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 논의가 진행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통합 논의에서 과연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저는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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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통합에 따른
행정단위의 비대화가
주민주권이라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이후
통합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 역시
상존합니다.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부터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깊이있는 고민과 숙의가
더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