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주시의회 폐회..e-스포츠 경기장·광역소각장 '화두'
제255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관련 시정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입지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놓고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얼마 전 수면 위로 떠오른 진주-사천 간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이슈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임시회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문을 연
경남 e-스포츠 경기장.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공존하고 있는데,
진주시의회에서
관련 시정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최민국 의원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국유재산인 100주년 기념관
시설 임대를 위해 맺은
10년짜리 확약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문체부의
국민청원 답변을 인용,
두 기관이
시설 임대권을 제대로
확보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국내 다른 지역에도
e-스포츠 경기장이 있는 만큼
진주시의 시설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인터뷰: 최민국 / 진주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로 사업 재검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규일 시장은
먼저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국유재산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어
관계기관에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설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e-스포츠 대회,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조규일 / 진주시장
국유재산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유재산에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론 본 거죠. 중고등학교, 이게 6월에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전...
지역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경훈 의원은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와
높은 국고보조율,
시설 규모에 따른 이용 효율성 등
이점을 거론하며
진주시에 사천시와의
소각장 광역화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오경훈 / 진주시의원
소각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폐기물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소각시설의 신·증설시점도 비슷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 시 국고보조율이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단독 추진만 하더라도
입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더욱 지연돼
자칫 직매립 금지 법정기한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터뷰: 조규일 / 진주시장
소각시설 설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천시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밖에 5분 자유발언에선
정용학 의원이
지역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관리와 증설,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SCS 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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