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와 기후 위기 속에 각종 스마트팜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재배기술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등 제도적 어려움이 제기돼 왔는데요. 법제처가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경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배 환경 전반을 통제하며
고효율·고품질 농업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기온과 습도를 맞추는 건 물론,
이산화탄소와 일조량도 조절하는 등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가 23일,
경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았습니다.

농업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판단에,
스마트 농산업 규제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 자립니다.

[ 이완규 / 법제처장 : 법제처에서도 법령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정한다든가 제정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여러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특히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이나 어떤 신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와서 보고... ]

경남도 농기원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했습니다.

제시된 과제는
모두 7개인데,

새로운 사과 재배기술법인
'다축과원'의 재해보험 가입절차 간소화와
스마트팜 농로포장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입니다.

이밖에도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 면제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온실 콘크리트 타설 등
스마트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 정찬식 / 경남도농업기술원장 : 농업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법제처와 협력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바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농업현장에서 바라는 조그마한 규제 하나라도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

법제처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갖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배 지역과 스마트팜 용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조례같은 자치법규 차원의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법제처의 스마트팜 현장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