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자체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시책일몰제. 서부경남에선 하동과 산청군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 지난해부터 일몰제를 도입한 남해군의 경우 최근 조금씩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고 효과 달성이
불투명한 시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키는 시책 일몰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불편이 가중되는
시책에 낭비되는 행정력을

오히려 실익있는 시책에
투입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022년,
일몰제 조례 제정에 이어
이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거나
추진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여러 사업들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그 방향성을 바꾸기로 한 것.

12;23;15;07
▶인터뷰 : 하순철 / 남해군 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군민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 28건을 시책일몰제로 했습니다. 더불어 예산도 약 42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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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부부서장들로 꾸려진
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의
일몰여부를 결정하는데

일회성이 아닌 여러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결정과정 신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여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노량대교 홍보관
팝업스토어 위치를

남해각으로 변경한 것도
이 일몰제 운영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군은 읍지역 문화시설의
편의개선 목적으로 추진한

유배문학관 증축 사업 역시
당초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
일몰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산삭감이나 사업축소로 마련된
재원은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재투자돼

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편익도 높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 실현이 가능한겁니다.

예산절감 뿐 아니라
사업의 속도감있는 집행과
정책마련의 적시성을
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과거 독점적 구조였던
행정체제가 오늘날

주민자치에 기반한
쌍방향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일몰제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전화인터뷰 : 민병익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책일몰제나 시책일몰제를 도입해서 적시성·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일몰제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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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제도가 가져다 주는 효과는
큽니다.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

기존 유사사업에 통합하거나
사업 방식의 전반적 수정과
보완을 더해 추진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행정 업무효율성 증대로
주민 수혜범위 확대와
예산 절감효과 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책일몰제.

정부가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이를 바라보는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