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두배가 넘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 따라 확대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제도적 차별이나 고용불안과 같은 문제들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보호법안 마련과 고용구조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경직된 노동구조 개선의
필요성으로 도입된
비정규직 고용형태.

양적 고용창출 효과 등
노동시장 유연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확대돼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고용유지의 불안, 사회적 차별까지
그 부작용 역시 공존하는 상황.

[CG0 in]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올해 175만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CG0 out]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정부가 나서곤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 장상환 /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임금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올려라’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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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등
입법적 노력과 이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 역시
이어지곤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2;42;59;28 + 12;43;39;18
▶인터뷰 : 김명희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주지회장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4시간 반을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을 학교에서 4시간밖에 못 쳐주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전히 비정규직의 예산은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예산은 마음껏 늘려서 쓰고 이런 게 아직도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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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그나마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수 마저
3년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G1 in]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약 2200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8.2퍼센트인 845만 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째 내리막 추세였던
비율이 다시 반등한 것.

이는 지난 해 대비 33만명 넘게
증가한 수칩니다.
[CG1 out]

[CG2 in]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 2021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CG2 out]

경남 역시 지난해 보다
4천명 넘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가파른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타시도에 비해 제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
특성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화인터뷰 : 남종석 /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55세가 되면 급속하게 정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비정규직으로 되는 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고용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 자체가 정체돼 있는 거고요. 한국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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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 노력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