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라면 바로 ‘행정통합’일 것입니다.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부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까지,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어떤 과제가 있고, 서부경남 영향과 상황은 또 어떤지 ‘데스크시선’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투데이서경’ 담당 팀장이죠. 차지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스튜디오 】
Q1. 네. 우선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이슈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추진 이유와 기본구상안 초안이 나왔다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 제시됐나요

(A1) 네.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논의 배경에는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통합을 통한 이른바 '통합지방정부'가 만들어져 서울과 수도권 중심주의를 타파하자는 건데요.
지난 8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하면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자치행정·입법권과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대 주요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또 통합지방정부 모델로는, 완전 새로운 지방정부인 '2계층제'와 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통합하는 '3계층제'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Q2. 네. 내년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양 지역 여론조사 등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행정통합을 모른다’,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했는데요.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A2) 네.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 통합지방정부의 첫걸음은 옮겼지만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에 최종 합의를 하고 통합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고요.
여기에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제정해야 하고, 각 의회 의견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공동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 하죠.
특히 내년에 경남과 부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만 행정통합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서부경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A3)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 경남과 부산, 울산 행정통합 여론이 형성될 때 가장 소외론을 제기하며 통합에 반대했던 곳이 바로 ‘서부경남’이었습니다. 서부경남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산 등으로 쏠리는 일명 ‘빨대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과 멀다 보니 동부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과 연계 발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통합에서 무엇보다 서부경남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수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통합 계획과 과정, 이후 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을 얼마나 더 배려하고, 우주항공산업과 항노화바이오 등 서부경남 신성장 사업들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지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성공의 키’를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Q4. 서부경남에서는 진주와 사천, 사천과 진주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또한 어떻게 추진될 것 같나요

(A4) 네. 진주시가 먼저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진주를 중심으로는 통합추진위윈회까지 꾸려져 두 지역의 행정통합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을 통한 여론 조성 활동에 분주한데요. 반면 사천에서는 얼마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진주시의 일방적 통합 추진 여론 형성에 여러 의구심까지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 민간에서 지역감정까지 자극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경남과 부산 통합도 마찬가지로, 통합할 지역, 특히 각 지역민들이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인구가 줄어 드니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운명 공동체’로서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하는지, 보다 공감에 포커스를 맞추며 실질적인 공조체계부터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차기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