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앞서 보신 지역 항공업계의 위기와 인재난 우려 속에서 항공MRO 사업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천지역 MRO사업을 위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다시 국회에서 발의된 건데요.
(여) 이에 대해 하영제 의원이 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맞불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총선 이후
인천출신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인천에서도
항공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미 항공MRO산업단지를
조성에 착수해 국내외 물량을
수주하기 시작한
사천지역의 위기감을 키웠는데,
당시 하영제 의원 등
경남지역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해당 법률안을
장기계속 검토보류시켜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C/G-1]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1조에서
공항의 역할 범위를 넓혀놓았고
10조 1항 9조에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해석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MRO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6월 발의된
1차 개정법률안을
보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하영제 의원은 꼼수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우리가 지금 사천이 이미 정해져서 MRO 수주 물량도 받았고"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공단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훼방놓는 것 밖에 더 되나..." [13' 20"]

[C/G-2]
때문에 하의원은
해당은 개정법률안에
단서를 달아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범위를 넓히되,
항공MRO 사업은 제외한다고
못박은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항공정비사업의 특성 상
해외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국내로 돌려 집적화시켜야 하는데
국내 도시 간 경쟁이 출혈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섭니다.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저는 단서를 붙인 겁니다. 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 다시 말하면 MRO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제외한다.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한 거죠. MRO쪽으로 뻗지 못하도록..." [09' 53"]

같은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이 동시기에 발의된 셈인데
이럴 경우 상임위 소위에서
병합심리를 진행해야해
국회내 치열한 논리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천의 항공MRO.

수도권 중심,
정치권 힘의 논리가 결합해
지속적으로 항공 MRO시장을
노리면서 서부경남 지역사회에
또 다른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