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30년이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직매립 전 소각을 위한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 중인데요.
(여) 이런 가운데 진주와 사천의 생활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광역소각장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산 지원과 효율성 등 각종 이점이 있지만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할 산은 많아보입니다. 하준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하루 평균 20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진주지역.

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소각 등 사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턴
전국 지자체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서부경남에선
진주시와 사천시가 각각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 중인 상황.

이런 가운데 23일,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경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역소각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소각장으로,

도내에선
통영-고성에 준공됐고
하동-남해와 김해-진해에서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단독 설치보다
국고보조율이 높아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크게 준다는 것.

▶인터뷰: 유계현 /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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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소각장을 설치, 이용할 경우에 광역화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각장보다
시설 규모가 커
이용 효율성이 높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기와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김상우 / 하동군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전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대신에 그 소각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소내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소각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다 메꿔지고 산업단지라든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목욕할 수 있는 온수라든지 이런 걸 다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소각장이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해-하동
광역소각장 추진 당시에도
후보지 등을 두고
인근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오경훈 / 진주시의원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진주시는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광역소각장 추진에
신중한 입장.

사천시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주시에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권순옥 / 사천시 환경사업소 소장
위치 선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라도 사천시와의 광역화가 언급이 되면서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진주-사천 간 광역소각장이 추진될 시
경남도가 컨트롤 타워로서
갈등 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추진될 경우 진주와 사천의
상생모델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광역소각장.

하지만 기피시설인만큼
지자체간 협의와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할 산은 많아보입니다.
SCS 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