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난 열흘 간 지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안인득 사건. 그런데 이후에도 전국에서 연이어 조현병 관련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공포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여)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속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무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사건 이후 안인득의
정신병력과 전과가 알려지며,
사전에 조현병 환자와
전과자들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추가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진
뚜렷한 관리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정천운 /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 단계에서 정신병력자를 상대로 형사과에서 형사처벌을 사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 인터뷰 : 정천운 /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저희 형사과에는 없는데요."

특히 안인득 사건 불과 일주일 만에
창원에서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고
25일에는 경북 칠곡에서 30대 조현병 환자가
같은 병실의 50대 환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책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관련 사건이
잇따라 얼어진 겁니다.

▶ 인터뷰 : 이종택 /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는 과거 정신병력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조현병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관계 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윱니다.

[CG]
지난 2016년 5월부터
수락산 살인 사건의 김학붕,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의 성병대,
강남역 살인 사건의 김성민,
이들 모두 조현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의
30대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운도 많고 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많은데, 이런 사회 구조적 현상이 심화 될수록"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묻지마 범죄'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연이어 발생하는 조현병 관련
강력범죄에 정치권과 관계 기관도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경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는 만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의
기능도 강화되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도
논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바뀐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

가족은 물론 의사, 사회복지사 등
환자들과 접점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된 조현병 관련 강력범죄.

다만 일각에서는 조현병과 강력범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