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는 대표적인 주민 갈등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자체에선 대체로 단속과 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을 처리 중인데요. 최근엔 행정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분위깁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 기자 】
진주시 금곡면의
한 마을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 모였습니다.

마을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돼지 800두를 기르는
돈사가 있는데,
이곳의 악취와 파리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단
이유에섭니다.

또, 폭우나 무단 방류 등으로
혹시나 돈사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아닌지
의심과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돈사 주인과 진주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인터뷰: 류주호 / 진주시 금곡면 차현마을 이장
"진주시 곳곳에서 청정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CG in]
돈사 측은
'악취와 파리떼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나름대로
시설 개선에 힘써왔다'는 입장.
[CG out]

돈사 곳곳에 탈취기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중이고,
폐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진주시에 확인 결과
돈사 악취의 경우,
불시점검 또는 민원 발생 시
전문기관에서 측정 중인데,
법정 기준치를 한 차례 초과해
행정처분 개선이 이뤄졌었고,
폐수 누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축산법 시행령을 비롯,
축사 관리 감독 횟수 증가와
시설 설치 지원 강화 등
제도와 정책이 보완되곤 있지만
주민과 축사 간 갈등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S/U] 하 준 / hajun6203@scs.co.kr
"행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악취 개선 전담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는
TF가 4년간 축사 철거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전담한 결과,
1년에 500건 넘던 악취 민원이
한 자릿 수로 크게 감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 민원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축사주 설득과 부서 간 조율도'
함께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의 갈등 조정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단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정근 / 경기도 용인시 생활환경팀장
"(단체장의)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TF팀을 개설해서 3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축산 농가 설득 그다음에 저희가 축산 농가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출장을 통해서 계속 접촉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축사 악취 민원.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 TF 구성 등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하준입니다.